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주식시장과 관련된 공약을 체크해보자.

아래 공약 모든 것이 다 시행되면 좋겠지만, 임기 5년동안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 

특히 양도소득세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주식투자자들에게 있어 초미의 관심사다.

 

예탁원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시스템을 개편한다고 한다.

지금까지 공매도가 수기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더 충격이다. 이제서야 제대로 한다고하니 지금까지 공매도가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이번 시스템은 3월부터 시행된다,.

주식 대여자와 차입자가 예탁원 시스템상에서 대차거래계약을 확정되면 계약 일시를 포함한 빌린 주식의 거래 정보가 시스템에 보관된다.

무차입공매도는 이제 차단될 수 있기에 다행이다. 당연한걸 이제라도 다행이라고 여기게 된셈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부터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 보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공매도는 메신저나 전화, 이메일 등으로 이뤄진 후 거래 후에 예탁원이 수기로 거래내역을 기록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시스템 때문에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를 하는 무차입공매도가 종종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탁결제원 전산시스템상에서 주식 대여자와 차입자가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한 후 계약 확정 일시를 포함한 대차거래정보를 보관하도록 해 무차입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1조5000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옵티머스펀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등 기존에는 펀드 투자의 종목 코드가 없었던 투자처에 대해서도 종목 코드를 만들어 펀드가 어떤 곳에 투자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하겠다고도 예탁원은 밝혔다. 예탁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사무관리회사로 옵티머스 펀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은 중징계를 통보한 상태다. 사무관리회사란 자산운용사의 위탁을 받아 펀드의 기준 가격 계산이나 투자 내역 정리 같은 행정 업무를 맡는 곳을 말한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8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공개했다.

이 사장은 우선 비(非)시장성 자산 표준코드 관리시스템과 펀드자산 잔고대사 지원시스템을 오는 6월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 시장성 자산은 주식처럼 종목 코드가 부여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성 자산이 아닌 부동산 등 종목 코드가 없는 자산을 말한다. 옵티머스펀드는 종목 코드가 없어 예탁원 등이 펀드 투자처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펀드 사기를 저질렀다. 이에 예탁원은 금융상품 판매사(은행 등), 펀드 자금 관리를 하는 수탁은행 등과 함께 비시장성 자산에 대해서도 모두 종목 코드를 부여해 관리할 방침이다. 이 사장은 "현재 총 244개로 비시장성 자산을 분류해 코드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시장 참여자와 사전 협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예탁원은 6월쯤 비시장성 자산 표준관리 시스템과 펀드 잔고 대사 지원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예탁원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서는 대차거래계약 확정 시스템과 대차거래정보 보관 시스템을 3월부터 구동할 계획이다. 대차거래계약 확정시스템은 주식 대여자와 차입자가 예탁원 시스템상에서 대차거래계약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계약이 확정되면 계약 일시를 포함한 빌린 주식의 거래 정보가 시스템에 보관된다. 기존에 임의로 메신저나 이메일 등으로 주식을 빌린 후 공매도가 끝난 후에야 수기로 공매도 계약을 예탁원에 기록했던 것이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경우로 이어졌는데 이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미다.

시스템은 오는 3월 8일 국내 투자자를 대상으로 먼저 운영된다. 외국인은 자금 이동과 결제에 대한 인증 방식이 달라 이 부분을 보완한 다음 오는 하반기 중 참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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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공매도 계약, 다음달부터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것"

무차입공매도 방지 시스템 3월 오픈사모펀드 투자처도 종목 코드로 관리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부터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대차거래계약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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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증권제도를 알아보자.

  • 공매도 재개 (3월 16일부터~)
    • 제도는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개선될 예정
    •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 시장 조성자 공매도 거래 금지 및 업틱률 시행
    • 개인 공매도 가능 -> 증권사들의 대주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대여
  • 공모주 청약제도 개편
    • 개인 투자자 공모주 청약 배정 물량 비율 20% -> 최대 30%
    • 개인 투자자 배정 물량 중 절반 이상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납입한 모든 투자자에게 동등하게 배정

 

  •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는 0.02% 인하
    •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08%,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0.23%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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