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임플란트를 판매하는 Life Spine과 Aegis Spine의 항소법원의 판결 미국시간으로 8월 9일에 나왔다. 

Opinion of the court by Judge St. Eve. AFFIRMED. Michael Y. Scudder, Circuit Judge; Amy J. St. Eve, Circuit Judge and Thomas L. Kirsch II, Circuit Judge..pdf
0.37MB

 

 

결론부터 말하면, Aegis Spine의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는 졌다.

 

사건을 다시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Life Spine은 ProLift Expandable Spacer System을 Aegis Spine과 계약하여 ProLift를 병원과 외과의사에 유통했다.

유통 계약에서 Aegis는 Life Spine의 기밀 정보를 보호하고 Life Spine의 자산에 대한 수탁자 역할을 하며 ProLift에 대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계약서 조항에도 불구하고 Aegis는 엘앤케이바이오가 익스팬더블 케이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ProLift에 관한 정보를 엘앤케이바이오에게 주었다.

엘앤케이바이오의 익스팬더블 케이지가 시장에 출시된 이후, Life Spine은 영업 비밀 도용 및 유통 계약 위반으로 Aegi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9일 간의 공판 후 지방법원은 Life Spine의 AccelFix-XT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Aegis가 항소했다. 항소 논리는 지방 법원의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은 Life Spine 제품은 특허, 전시 및 판매를 통해 공개된 정보이므로 이것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기에 법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항소법원에서의 공판 후 항소법원은 특허, 전시 및 판매와 같은 공개된 정보가 영업비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맞다. 하지만 ProLift의 구체적인 사이즈에 대한 정보는 특허, 전시 및 판매에서 공개된 적이 없다는 것을 지방법원에서 확인했고, 이 것이 잘못된 것임을 Aegis가 입증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이 Life Spine의 AccelFix-XT의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이 옮다고 본다.

 

 

판결이 난 것은 미국시간으로 8월 9일이니깐 한국시간으로는 늦어도 11일에는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상하게 12일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 

기관도 엘앤케이바이오에 대해서 재빠르게 정보를 캐치하고 대응하지는 않는 듯하다. 

 

이제 엘앤케이바이오에게 남은 악재는 하나다. 영업비밀 소송의 패소에 따른 배상금이다. 아직 지방법원 소송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정황상으로 이길 확률은 이제는 희박하다.

소송을 끝까지 가서 손해배상금 지불이냐 그전에 합의를 보고 끝내느냐인데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양사가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고 끝내는 것이 최선이다. 소송 초반대응에 대한 질책은 이제 해봐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가의 바닥은 최근 발행한 전환사채의 최저 조정가액인 14,542원으로 보면 된다. 전환사채 투자자들이 그정도면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원금은 손실보지 않겠다고 판단한 금액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엘앤케이바이오에게 올인한 주주라면 분할매도로 접근하는걸 추천한다. 무작정 기다리기엔 기회비용이 사라진다. 

 

  1. 타이거케이 2021.08.13 06:04

    감사합니다.
    불안한 예상데로 명백한 위반행위 맞네요.
    앞으로 행보가 중요할텐데 정말 패소해서 배상금을 지급을 하게되면 엄청난 손실이 있을거고. 주가에도 엄청난 반영이 될텐대 협의 없이 본안 소송까지 끌고 갈거 같고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다시 한번 오겠네요.

    XT는 그냥 포기라고 생각 해야겠어요. 근데 다른 라인업은 문제가 없는건가요? 법적인건 잘 모르는데 가처분은 미국내에서만 적용되는건가요? 다른 국가에서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현주가에서 무너지고 최하단선으로 보고 앞으로는 실적주로돌아설지. 실적도 적자이면 완전 미래가 없는데 고민 이네요. 신뢰가 다 무너진 상태라

    • 샐러리맨 Lv4.Bati 2021.08.13 09:45 신고

      미국법원의 결정이니 가처분은 미국만 적용됩니다.

      다른 라인업이 리스크가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에서 언급이 안되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에서도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서 소송까지는 끌고오지못하고 있다고 온다고 생각됩니다.

    • 타이거케이 2021.08.13 21:43

      보면 xt라인 이라고해서. 다른것도 영향이 있을까봐 문의했어요. 엑셀 라인이라고 하면 타격이 심할텐데

  2. 타이 2021.08.13 07:34

    역시나 엘앤케이가 엘앤케이 했네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 강회장은 주주들을 속이려드는지..

  3. 개미 2021.08.13 11:33

    오늘 주담과 통화했습니다. 라이프 쪽에서 합의할 생각이 없답니다. 바로 본안소송 땡겨서 한다고 하네요. 엘앤은 특허가 있고, 라이프는 특허가 없어서 본안가면 이길수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네요.

    보훈병원 / 국내 심평원 / 유럽ce / 신규 xt제품 등의 이벤트가 하반기에 있으니 롱텀으로 기다려달라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눈물의 손절하거나 앱 삭제하고 잊어버리는 선택만 남은 것 같네요.

    • 샐러리맨 Lv4.Bati 2021.08.13 12:55 신고

      본안소송은 영업비밀 소송이지 특허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장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엘엔케이바이오가 특허가 있다면, 역으로 엘앤케이바이오가 상대방에게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4. 개미 2021.08.13 15:38

    금일 받은 IR 메일내용 공유합니다.

    -----

    실적공시는 8월 17일 입니다.

    진행되는 프로젝트 들이 조금 지연되고 있지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4분기정도까지 인내로 지켜봐 주세요.



    본안소송은 판매금지가처분 명령 취하소송과 사안과 근본 이슈가 다릅니다.

    판매금지가처분 소송은 본안소송이 끝날때 까지 제품판매를 허용해 줄 것인가에 대한 이슈이고,

    본안소송은 영업방해와 특허침해 두가지가 이슈입니다. 영업방해는 모든 미국 회사들도 빈번히 있는 소송이니 결국 특허침해가 최대관건 입니다.



    당사는 FDA 승인도 받았고 특허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회사는 FDA 승인은 받았기에 물건을 팔고 있지만, 특허는 없습니다.

    특허란 내가 만든 도면과 디자인이 오리지날이고 다른 회사가 똑같은 것을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할 수없도록 하기 위해 등록하는 것이죠.



    라이프스파인이 FDA 승인받고 물건을 팔고 있다고 해서 특허도 없는 회사가 특허가 있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앤케이가 본안소송에 자신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세계는 Fact가 무엇이냐 보다 로펌간의 전쟁에서 누가더 로직컬하게 변론하는가 와 누가더 강한 전관예우를 가지는가로 승부가 나곤하기 때문에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지 알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사는 XT소송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해 빨리 신제품을 개발해 판매를 이어갈 것입니다.

  5. 왕피 2021.08.13 16:30

    특허가 있다고 영업기밀 침해가 안된다는건 말이 안됩니다. 계약만료전 이메일 증거가 있으며, 그게 영업기밀이 아니라는게 증명이 되어야하는데, 이게 선행되지 않고는 소송에서 질 확률 매우 높아보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