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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 정리 (2020.06.25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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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결론: 비대면 의료는 재외국인 대상 진행

대통령: 비대면 의료서비스 육성해야한다.

기획재정부: 원격의료 육성하겠다.

산업통상자원부: 원격의료를 위해 제도를 마련하겠다,

민주당: 원격의료가 아닌 비대면 의료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 읭??

의사협회: 안된다.

청와대: 그래도 비대면 의료하겠다.

병원협회: 조건충족되면 비대면 찬성한다.

의사협회: 병협 의견에 유감이다. 여전히 우리는 반대한다.

방역당국: 일방적으로 강행은 하지 않겠다.

병원협회: 인상 조건걸고 비대면 의료 협상해보자.

산업통상자원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서비스 임시허가 안건 통과

의사협회: 원격진료 도입 사전 작업, 정부 신뢰 무너져

2020.06.25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인하대병원과 비대면 의료플랫폼 기업 라이프시맨틱스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접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심의를 통해 2년 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의료계에서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원격 진료를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국내에도 원격진료를 도입하려는 사전 작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5/2020062501534.html

2020.06.09 병협은 향후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논쟁은 뒤로 미루더라도 감염병 사태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는 허용하되 의료수가를 대폭 상향하는 방향의 안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며 "해당 안을 통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환자와 의료계 모두에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은 병협의 원격의료 찬성 입장에 여전히 유감을 밝혔다. 다만 병협과 입장이 비슷한 수가 협상이나 의료기관 지원책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있다고 열어뒀다. 

http://medigatenews.com/news/2744912599

2020.06.05 방역당국은 전화처방 등 비대면 진료 도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605/101377955/1

2020.06.05 의협은 "병협 집행부의 원격의료 도입 찬성은 전체 의료계의 뜻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병협이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부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원격의료 추진에 앞장서려 한다면 강력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5124200017

2020.06.04 병협은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찬성 입장을 채택했다. 병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한 세계적 추세 및 사회적 이익 증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더라도 초진 환자는 대면 진료를 하고, 적절한 대상 질환을 선정해야 하며,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605/101372156/1

2020.05.19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의협 입장에 대해선 할말이 없다. 비대면 의료를 당정청이 왜 추진하는지는 누차 말했다”며 “정부는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정세균 국무총리는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며 “스마트·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등 방역보건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원격의료 규제 샌드박스 같은 효과를 줬다”며 “원격의료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 등이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5191541356885

2020.05.18 국내 최대 의사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을 의사들에게 권고했다.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8/2020051802330.html

2020.05.15 정세균 국무총리는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며 “스마트·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등 방역보건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원격의료 규제 샌드박스 같은 효과를 줬다”며 “원격의료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515/101053365/1

2020.05.14 민주당은 "원격의료 관련 당정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대신 '비대면 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을 추진하는 관련법 역시 제한적 영역에 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당은 의료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원양선박, 군부대, 교정시설, 도서벽지에 한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면 진료를 대체·보완하는 방식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를 도입하더라도 의료계 전문가, 국민과 소통해 예상되는 역기능의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00515076800001

2020.05.14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원격진료에 대한 효용성을 느꼈기 때문에 순기능은 검증됐다고 보여진다"면서 "반대쪽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앞으로 원격의료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4/2020051402975.html

2020.05.14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통해 "김영명 청와대 사회수석의 발언은 앞서 경제 중대본에서 설명한 내용과 방향성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원격의료 검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4/2020051401681.html

2020.05.13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원격의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5135472Y

2020.05.07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 교육, 유통 등 비대면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도시와 산단, 도로와 교통망, 노후 SOC 등 국가기반시설에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하여 스마트화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고 말했다.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10/2020051000441.html

2020.05.07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이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에 육성할 비대면 의료산업은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의료 취약계층 원격 상담·모니터링과 코로나19 로 인해 한시적으로 추가된 전화 상담, 처방 등에 대한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it.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07/2020050704243.html

2020.04.26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원격의료, 원격교육 등 비대면 산업에 역점을 두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4290714771727

2020.04.14 문재인 대통령은 “한편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배달 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ww.sedaily.com/NewsVIew/1Z1GZD5BZ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