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인베스트

Life Spine이 과거 의료기기 유통업체였던 Aegis Spine을 당사자와 유통 계약을 위반하고 Life Spine의 영업 비밀을 도용했다고 주장하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다. 

현재 소송은 Life Spine의 Aegis Spine의 AccelFix-XT 제품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Aegis Spine이에 대해서 항소한 상태다.

2021년 1월 29일에 Life Spine의 소송제기에 대해 Aegis Spine는 Life Spine이 유통 계약을 위반하고 Aegis의 고객 계약을 악의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반소를 제기했었다. 그래서 Life Spine은 Aegis Spine의 반소에 대해서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2021년 6월 29일 법원에서 Life Spine의 요청을 받아들여 Aegis Spine의 반소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소송의 다음 중요한 일정은 7월 21일이다. 이 날은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에 대한 항소 결정에 대한 법원에서의 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이날 Aegis Spine의 새로운 로펌이 어떻게 이 사건을 풀어나갈지가 관건이다.

현재 상황으로는 소송에서 Aegis Spine의 의도대로 된 적이 한번도 없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다.

엘앤케이바이오의 소송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이 많아서 따로 글을 적는다.

엘앤케이바이오 이외에도 투자하는 회사가 미국에서 소송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문기사나 회사의 말만 믿어서 안된다. 투자자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신문기사나 회사의 말은 소송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적는 뉘앙스가 많기 때문이다.

미국은 소송현황을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하여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조회하는데 페이지당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가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Pacer이다. 이외에도 여러 사이트들이 있으니 Pacer의 인터페이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 

https://pacer.uscourts.gov/

간단하게 소송 문서 전체를 보지않고도 간단하게 소송 이력을 볼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소송의 흐름은 이해할 수가 있다.

아래 사이트는 소송 이력에 대해서는 무료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용한다. 필요시에는 비용을 지불하고 문서를 열람하기도 한다. 페이지당 몇 불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가는 수준은 아니다. 

https://www.docketbird.com/

미국에서 소송진행중인 미국소송을 조회하기 위헤서는 소송번호를 알아야 한다. 

엘앤케이바이오를 예를 들어보자. 엘앤케이바이오의 자회사인 Aegis Spine은 미국에서 Life Spine과 소송 진행중이며 판매금지가처분에 대해서 항소까지 했다. 소송번호를 몰라도 위와 같은 소송이력정보 조회 사이트에서 Aegis Spine이나 Life Spine litigation으로 검색해도 알 수 있다. 

지방법원 소송번호는 1:19-cv-07092 이다.

항소법원의 소송번호는 21-1649이다. 

해당 번호를 가지고 조회하면 소송이력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Life Spine, Inc. v. Aegis Spine, Inc.
21-1649 | U.S. Court of Appeals, Seventh Circuit
Judge SCUDDER
Filed April 14, 2021
Nature of Suit 3190 Contract - Other
Original Case 1:19-cv-07092

Life Spine, Inc. v. Aegis Spine, Inc.
1:19-cv-07092 | Illinois Northern District Court
Division Chicago
Judge Honorable Young B. Kim
Filed Oct. 28, 2019

엘앤케이바이오가 6월 1일이 급등했다가 6월 2일 급락했다. 외국인이 대량으로 샀다가 다음날 대량으로 팔아버렸다.

그 사유를 알아보자.

엘앤케이바이오는 5월 4일에 지방법원에 항소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판매금지가처분 결정을 우예시켜달라고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다.

2021.05.11 - [주식/엘앤케이바이오] - 엘앤케이바이오, 미국 소송 AccelFix-XT판매금지가처분 유예 신청 기각

이후 엘앤케이바이오는5월 14일에 항소법원에 다시 항소가 진행중일 때까지 판매금지가처분을 유예시켜달라고 신청하였다.

그에 대한 결정이 6월 1일에 판결이 났으며, 결과는 지방법원과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다.

외국인들은 판매금지 가처분이 유예될 기대감에 베팅을 하여 매수하였고 결과가 기각되자 다시 매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점을 곱씹어보면, 외국인들이 엘앤케이바이오를 투자할 때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은 이 소송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판매금지만 아니라면 엘앤케이바이오의 가치를 높게 쳐줄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송의 길이 험난하다.

엘앤케이바이오가 진행중이 소송은 좁게 보면 현재 2개다.

하나는 지방법원에서의 본안소송 중에 결정된 판매금지가처분 명령에 대한 항소로 이것이 항소법원에서 진행중이다. 

두번째는 지방법원에서의 본안 소송이다. 

현재까지 정황상으로는 항소법원에서도 지방법원에서도 이길 확률은 낮아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