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본공제액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렸다.

그 이유는 상위 2.5%만 해당하고 나머지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얼핏보면 맞는 말처럼 보인다. 많이 버는 사람에게만 떼간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2.5%미만은 그냥 소액투자자라는 것이다. 

이말을 역설해보면 개미투자자들은 그냥 치킨값이나 벌라는 것으로 들린다.

개미투자자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으니 안심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발전은 생각지도 않는 것이다. 미국시장과 비교만 해봐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메리트가 없어진다. 동일하게 양도세를 내는데 미국주식시장의 상승률은 국내에 비해 어마어마하다.

장기적으로 경제가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 직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고 직원들은 다시 기업에게 주식투자를 하고 다시 기업은 그 돈으로 연구하고 발전하는 이런 시나리오로 가야하는데 지금 이 정책은 이런 선순환시나리오는 생각지도 않는 것이다.

왜 개미들은 5000만원이상 벌면 안되는가? 아니 벌어도 된다. 대신에 양도세를 내면 된다. 

힘든 한국 주식시장에서 힘들게 돈 벌어 세금을 낼 바에는 투자하기 좋은 미국시장에서 쉽게 돈을 버는게 낫지 않을까?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