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해 연 2,000만원 이상 수익 발생하면 소액 투자자라 하더라도 그 초과액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0.25%인 증권거래세는 2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추가로 0.08%포인트를 인하하여 최종 0.15%로 낮춘다고 한다.
금융투자소득을 도입하는 이유는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이월공제 적용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하고, 조세의 투자중립성 및 과세형평성 강화를 위해서라고 한다.
현재는 투자수익에 상관없이 대주주(지분율 1% 또는 10억원 이상 보유)에 대해서만 주식 양도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소액주주까지 확대한 것이다. 개미들에게 치명타다. 안내던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국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선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2000만원까지 공제하는 이유는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확대에 따른 과세대상 인원, 과세소득 규모,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전체 주식투자자 약 600만명 중 상위 5%(약 30만명)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어 나머지 95%는 이득이라고 한다. 이것은 결국 주식해서 2000만원까지만 벌어라라고 하는 것이다. 2000만원만 벌기 위해 주식을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리고 양도세와 거래세 둘다 납부해야 한다. 거래세를 폐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외국인 때문이다. 외국인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양도세를 받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거래세라도 받아야하기 때문에 거래세는 폐지할 수 없는 것이 주이유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외국인만 거래세가 줄어들게 되어 잘된 것이다.
개미들은 무엇을 얻었을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꿈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해야 하는데 양도세에 덜미를 잡히게 되었다. 그리고 거래세도 낸다. 외국인은 거래세가 줄어들었으니 단타 치기 더 좋은 시장이 되었다.
주요국들의 주식 거래세 및 양도세 정책을 비교해보았다.
미국
독일
일본
대만
홍콩
한국
증권거래세
0 %
0 %
0 %
0.15 %
0.1 %
0.15 %
양도세
0~20 %
25 %
20 %
0 %
0 %
22~27.5 %
이월기간
제한없음
제한없음
3년
-
-
3년
선진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은 증권거래세가 거의 없다. 시장이 외부요인으로부터 안정적이기 때문이다. 우라나라는 외부요인으로부터 안정적인가? 북한이슈, 국제정세 등등 각종 이슈가 터질 때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파란색이다.
양도세가 있는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이월기간의 제한이 없다. 즉, 평생 투자하면서 손실과 이득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월기간이 3년이다. 이런거는 일본을 벤치마킹 잘한다고 칭찬해야하나...
그리고 무엇보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둘다 존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더이상 할말이 없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최근 자회사인 도우인시스와 박형유리 가공 특허에 대한 기술 제휴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협력을 시작했다. 지난해 말 삼성디스플레이가 도우인시스 지분 34.62%를 추가 취득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선 이후 거의 반년만에 기술제휴를 시작으로 시너지 창출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풀이된다.
2020.06.25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 임시허가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인하대병원과 비대면 의료플랫폼 기업 라이프시맨틱스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에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를 접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심의를 통해 2년 간의 임시허가를 부여했다.의료계에서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원격 진료를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국내에도 원격진료를 도입하려는 사전 작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020.06.09 병협은 향후 원격의료 도입에 대한 논쟁은 뒤로 미루더라도 감염병 사태에서 비대면 진료 확대는 허용하되 의료수가를 대폭 상향하는 방향의 안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며 "해당 안을 통해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것이 환자와 의료계 모두에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의협은 병협의 원격의료 찬성 입장에 여전히 유감을 밝혔다. 다만 병협과 입장이 비슷한 수가 협상이나 의료기관 지원책 등의 사안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있다고 열어뒀다.
2020.06.04 병협은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에 대한 찬성 입장을 채택했다. 병협은 이날 입장문에서 “국민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한 세계적 추세 및 사회적 이익 증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단, 비대면 진료를 도입하더라도 초진 환자는 대면 진료를 하고, 적절한 대상 질환을 선정해야 하며, 대형 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했다
2020.05.19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의협 입장에 대해선 할말이 없다. 비대면 의료를 당정청이 왜 추진하는지는 누차 말했다”며 “정부는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정세균 국무총리는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며 “스마트·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등 방역보건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원격의료 규제 샌드박스 같은 효과를 줬다”며 “원격의료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위한 인프라 보강 등이 한국판 뉴딜 10대 중점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2020.05.15 정세균 국무총리는 “비대면 진료 확대, 원격 모니터링 서비스 발굴 등 보건의료 대책의 과감한 중심 이동이 필요하다”며 “스마트·비대면 산업을 육성하는 등 방역보건 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원격의료 규제 샌드박스 같은 효과를 줬다”며 “원격의료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2020.05.14 민주당은 "원격의료 관련 당정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원격의료 대신 '비대면 의료'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을 추진하는 관련법 역시 제한적 영역에 대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서 당은 의료 접근성에 제한이 있는 원양선박, 군부대, 교정시설, 도서벽지에 한해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면 진료를 대체·보완하는 방식의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를 도입하더라도 의료계 전문가, 국민과 소통해 예상되는 역기능의 최소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05.14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 사태로 많은 국민들이 원격진료에 대한 효용성을 느꼈기 때문에 순기능은 검증됐다고 보여진다"면서 "반대쪽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앞으로 원격의료가 보다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0.05.07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이 원격의료 제도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에 육성할 비대면 의료산업은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의료 취약계층 원격 상담·모니터링과 코로나19 로 인해 한시적으로 추가된 전화 상담, 처방 등에 대한 인프라를 보강하는 내용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국제수소연료전지파트너쉽(IPHE) 총회는 수소 및 연료전지와 관련된 국제기구 필요성을 부각하고 친환경·고효율에너지 사회인 수소경제 조기구현을 위한 국가간 협력의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리는 회의다.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다자간 연구·실증·상용화 협력 체계 구축, 정책개발·표준화를 위한 포럼 개최 등을 주로 하고 있으며,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호주, 독일, 뉴질랜드, 브라질, 아일랜드, 노르웨이, 캐나다, 인도, 러시아, 이탈리아, 남아공, EU, 영국, 프랑스 등 20개국이 참가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모빌리티에서의 수소 활용과 수소 공급망 구축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 수소 공급망 구축과 관련 수소 활용 확산을 위한 프로젝트 추진, 수소 교역 활성화 등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회원국들은 수소 생산과 관련한 실증에 비교적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수소산업이 이슈다. 수소사업에서 선도적인 지위를 가지기 위해 유럽과 한국이 서로 앞다투어 기술을 개발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차와 더불어 수소차에 대한 관심도 크다. 그 관심은 미국의 니콜라를 보면 알 수 있다. 2015년에 처음 설립된 니콜라는 수소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한 상용트럭을 제조하는 업체로 나스닥 상장 첫날인 시가총액 120억달러를 기록했다. 아직 완제품을 판매한 적이 없는 니콜라는 현재 포드와 시가총액이 비슷하다.
식약처는 18일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17일부터 이들 품목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또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허위기재했다.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관련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2020.06.17 산업유산 정보센터 정식 개관을 하루 앞둔 지난 14일, 일본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그치지 않고 '조선인이 섬에서 좋은 환경에서 살았다'라는 왜곡된 내용으로 전시물을 구성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현지 언론인 <아사히신문>조차 "한반도 출신 징용공과 관련해 학대와 차별이 없었다는 섬 주민의 인터뷰가 소개돼 있어 한국이 문제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저렴하고 널리 쓰이는 스테로이드제 약품이 중증 코로나 감염증 환자들의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임상 시험 결과가 영국에서 나왔다. 영국 전문가들은 이 치료제가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주요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 감염증 환자에게 이를 코로나 감염증 치료제로 쓰기로 결정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BBC 등은 16일(현지 시각) 중증 코로나 감염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옥스퍼드대 연구진의 시험 결과 스테로이드제 덱사메타손이 코로나 사망률을 크게는 35%가량 낮췄다고 보도했다. 덱사메타손은 관절염 등 다양한 질환에 염증을 억제 하기 위해 쓰이는 약품으로, 단기간 국소적 사용시 극적인 효과를 보이지만 장기간 사용 시에는 면역계 억제에서 비롯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하는 ‘갤럭시 언팩(공개행사)’을 8월 5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한다. 이번 행사에서 갤럭시노트20, 갤럭시폴드2, 갤럭시Z플립 5G 그리고 차세대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3 등을 함께 공개할 것이라고 한다.
갤럭시폴드2는 작년 출시된 갤럭시폴드보다 화면이 더 커질 것이란 예상이다. 갤럭시폴드는 접었을 때 4.6인치, 펼쳤을 때 7.3인치였지만, 갤럭시폴드2는 펼쳤을 때 7.7인치가 될 것이란예측이 나온다.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플라스틱 소재 대신 초박막강화유리(UTG)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시리즈의 판매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 세계1위 강자를 유지하기 위하여 칼을 갈고 먼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제품이 폴더블 시리즈이다. 따라서 갤럭시 폴드2는 갤럭시 폴드보다 더 완성된 형태의 폴더블폰을 선보일 것이다.
